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750억 원 적발…문재인 정부 4년치 5배 수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75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적발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는 총 596건에 이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적발한 692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 1년 반 만에 4년 치 적발 건수를 따라잡은 셈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적발된 금액은 750억 329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년간 적발한 140억 원과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대응,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 역할은?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을 도입하여 보조금 수급자 정보를 수집하고,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도입 당시와 비교해 2023년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된 금액은 14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정 수급 유형은?

전체 부정 수급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가족 간 거래’**입니다. 이 유형은 수급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로, 총 50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수급자들이 가족 간의 친분을 악용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정 유형의 부정 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이므로, 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부정 수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예방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이 필요합니다.